北 극초음속 미사일에 日 적기지 공격능력 목소리 커질 듯

가토 관방장관, 관련 질문에 "억지력 강화 정부 내 계속 검토"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 [도쿄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새로 개발해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일본 내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존 미사일방어(MD) 체계로는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격 능력의 확보만으로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없다는 논리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29일 오전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의 정례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우려가 제기됐다.

현지 공영방송인 NHK 기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에서) 변칙 궤도 탄도미사일과 초음속 미사일 등 탐지·요격이 어려운 미사일을 개발 중이어서 적 기지 공격 능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앞으로 이런 능력의 보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가토 장관은 "작년 12월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억지력 강화에 대해 정부 내에서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억지력이란 일본에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하는 상대에 대해 그것을 그만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게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를 정비해 우리나라(일본)를 방어하는 요격 능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요격 능력을 높이는 것만으로 정말 국민의 생명과 평화를 지켜내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계속 정부 내에서 검토를 확실히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의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은 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가토 장관은 "북한의 군사 동향에 대해서는 계속 미국 등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정보의 수집과 분석, 경계·감시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내에선 지난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때부터 적 기기 공격 능력 보유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적국의 미사일 발사 기지 등을 공격하는 원거리 정밀 타격수단 등의 보유를 의미한다.

이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일본 평화헌법 제9조에 기반을 둔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취재보조: 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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