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거품 위기 인천 대이작도 주차장 건설사업 '정상 궤도'

대이작도 매립사업 위치도.© 뉴스1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매립면허 효력 상실로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던 인천 옹진군 대이작항 주차장 건설사업이 최근 매립면허를 회복하면서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최근 ‘대이작항 매립공사’에 대한 매립면허 회복을 최종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옹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 선정 ‘뉴딜어촌 300’ 중 하나로 이작리 부두 인근 1800㎡ 규모의 공유수면을 매립,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다.

지난해 4월 매립면허를 취득한 옹진군은 실시계획에 따라 올 6월30일까지 준공검사를 이행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올 7월1일 효력을 상실했다.

매립면허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매립한 부지를 원상회복해야 한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땐 해당 매립지는 국가로 귀속된다.

이 경우 투입한 약 12억원의 예산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피해를 주민이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시가 관련서류 검증, 현장 확인, 법령 검토 등을 통해 매립면허 회복을 최종 승인하면서 이 사업은 정상 궤도를 찾게 됐다.

박영길 시 해양항공국장은 “대이작항 주차장 건설사업이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임을 감안했을 때, 매립면허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inam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