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망 트래픽 급증..78.5%는 해외사업자에서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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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 왓챠 등과 달리 국내 통신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 구글 등 해외 콘텐츠업체(CP)도 정당한 망 사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과기정통부가 이통3사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2분기 일평균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트래픽 발생량 상위 10개 사업자 중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의 비중은 작년 26.9%에서 올해 21.4%로 하락한 반면,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CP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기준 73.1%에서 78.5%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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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새 트래픽 2배 이상 증가
내년 1,000만 테라바이트 넘어설 듯
김상희 부의장 "넷플릭스 등 해외기업은 정당한 망 사용료 내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
네이버, 카카오, 왓챠 등과 달리 국내 통신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 구글 등 해외 콘텐츠업체(CP)도 정당한 망 사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코로나19 비대면 생활로 통신망 트래픽은 급증하는데, 이중 78.5%를 차지하는 해외 사업자들은 페이스북 정도를 빼면 제대로 망 대가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김상희 부의장(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폭증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78.5%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CP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작년 73.1%에서 심화된 수치다.
최근 5년 트래픽 발생량은 ’17년 370만 테라바이트(TB)에서 올 연말 기준 예상치 894만 테라바이트(=’21.7.기준 월평균 트래픽×12개월, 추정치)로 예상돼 2배 넘게 폭증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내년에는 1,000만 테라바이트를 넘어 국내 망 안정성 관리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과기정통부가 이통3사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2분기 일평균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트래픽 발생량 상위 10개 사업자 중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의 비중은 작년 26.9%에서 올해 21.4%로 하락한 반면,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CP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기준 73.1%에서 78.5%로 증가했다.
국내 CP와 해외 CP의 트래픽 격차가 3배 이상으로 벌어지면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상당수가 해외 CP로 집중된 것이다.
김상희 부의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연간 수백억 원의 망 사용료를 이통3사에 지불하면서 안정적인 망 관리와 망 증설에 협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폭증하는 트래픽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은 망 사용료를 외면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이용료 소송에서 넷플릭스가 완패하여 망 사용료 지급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복했다”며 “만약 상급심에서도 넷플릭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다면 넷플릭스는 그동안 망 사용료만큼의 이익을 부당이득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작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항이 신설되었음에도 현재 망 사용료를 둘러싼 분쟁을 보면 해당 조항만으로는 역부족이 증명된 셈”이라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해외 CP가 정당한 망 사용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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