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조민, 교육위 국감 달굴까..미래학교·대학평가도 도마

내달 1일 교육부부터 시작..교육위 국감 쟁점 전망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증인에..음란물 규제 관련

조해진 신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교육부와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감장에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 등 주요 교육현안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인 김건희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부정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조민씨의 고려대 부정입학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나온다.

29일 정치권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틀 뒤인 다음 달 1일부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부를 시작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다음 달 21일까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국립대 등 64개 기관이 감사를 받는다.

올해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최근 서울에서 논란이 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40년 이상 노후학교를 대상으로 '개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지만 서울 일부 학교에서는 안정성 우려 등으로 학부모 반발이 커지면서 사업 지정이 철회되는 학교도 나오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상 의견 수렴 부재와 예산편성상 문제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는 최근 발표된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가 화두가 될 것을 보인다.

인하대와 성신여대 등 서울 주요 대학이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하면서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정치권에서도 평가 공정성을 문제 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미 지난 14일 여야는 진단 평가와 관련해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인하대 총학생회장과 위덕대 총학생회장 등도 참고인 명단에 올랐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 소멸 문제도 국감장에서 거론될 예정이다. 지방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주로 지방대 문제에 관한 대책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진주교대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입시조작 사건과 부산시교육청 실수로 합격이 번복된 후 공무원 응시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건도 다뤄질 전망이다.

이 밖에 직업계고 교육 체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학교폭력, 과밀학급 문제 등도 교육계 현안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증인·참고인 명단에서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눈길을 끈다. 김 사장은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외설적 콘텐츠 관리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편에서는 교육위 국감이 교육정책보다는 정치적 공방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건희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을 파고들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부정입학 의혹을 따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특별채용 특혜 의혹도 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교육위원장 자리를 가져오긴 했지만 당내 문제로 악재가 겹치는 모습이다.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령한 문제로 최근 곽상도 의원이 당을 탈당했고, 뇌물 의혹을 받는 정찬민 의원도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돼 국민의힘으로서는 부담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정책보다는 정치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대선 후보 경선도 겹쳐 예년에 비해 국감 준비가 잘 됐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