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토부가 수요자 선호 무시해 공공임대주택 공실 늘어"

공공임대주택 공실 3만여 가구..소형 주택 공실 98%
내년 공급계획도 소형 위주.."살고 싶은 집 공급해야"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국토부가 수요자 선호는 무시한 채 공급건수에만 초점을 맞춰 공공임대주택 공실이 늘어났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에 따르면 2021년 6월 말 기준 공공임대주택 공실이 3만3152가구로 조사됐다. 건설형이 2만7367가구, 매입형이 5785가구이다.

2020년 신규 입주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도 5만2482가구 중 5642가구가 미임대 상태다.

평형별 공가현황을 보면 15평(전용 50㎡) 미만 소형 주택 3만4869가구 중 미임대 물량은 5642가구에 달하는데, 15평 이상 주택은 1만7615가구 중 미임대가 108가구에 불과하다. 전체 공실 5750가구 중 소형 주택 공실이 98%에 이른다.

그런데 국토부는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 집계 결과 애초 계획인 14만1000가구보다 9000가구 많은 15만 가구를 공급해 초과 달성이라고 자화자찬하기 바빴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내년도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도 대부분 15평 미만 소형주택이고, 15평 이상 주택비중은 10%도 안 된다고 했다.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충북, 전남, 경북, 제주는 15평 이상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아예 없다.

2020년 12월 말 기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실로 인한 손실액은 310억3000만원,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손실액은 43억6000만원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공급건수 확대에만 급급해 고시원 수준 소형평수 위주로 물량공세를 했고, 결국 3만 가구가 넘는 공실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급건수 확대가 아닌 실제 국민이 살고 싶은 집을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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