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위기의 대학..'대학 기본역량진단사업' 집중 질의

2021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일부 대학 탈락으로 논란이 됐던 대학 기본역량진단사업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고등교육 분야의 체계적 지원과 혁신을 지원해야 하는 교육부의 평가지원체계와 사업 전반 관리에 대해 문제 지적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7개 기관을 시작으로 21일간 감사가 진행된다.

교육부 소속기관 및 공공 유관기관, 국립대와 국립대병원, 17개 시·도 교육청, 대학 등을 대상으로 증인 및 참고인 조사가 차례로 이뤄진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박형주 아주대 총장, 오세복 부산교육대 총장, 유길한 진주 교육대 총장, 한균태 경희대 총장,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김연수 한글과컴퓨터 대표 등의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구글코리아는 외설적 콘텐츠, 한글과 컴퓨터는 교육기관 독점 계약 건으로 각각 증인이 채택됐다.

가장 많은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대학 기본역량진단 사업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8월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는 일반대 132개교에 학교당 평균 48억3000만원, 전문대 97개교에 평균 약 37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대표적 대학 재정지원사업이다. 총 223개교가 참여해 하위 27%에 해당하는 52개교가 탈락했다. 일반대 중에 성신여대, 인하대, 위덕대 등 일부 대학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반발이 거셌다.

교육부 가결과 발표 이후 총 47개교가 218건에 달하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탈락한 일부 대학에선 총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등 아직도 후폭풍이 거세다.

교육위는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장과 인하대 총학생회장과 위덕대 총학생회장에 대한 참고인 출석을 채택하고 대학기본역량진단 사업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이번 국감에선 대학 관계자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가 많은 상황이다. 유자은 건국대 이사장, 이준방 상명학원 이사장, 이승훈 세한대 총장, 신조광 서울기독대 이사장, 이강평 서울기독대 총장이 국감장으로 소환됐다. 경희대는 교육부 감사 결과, 건국대는 옵티머스 자산운영 120억원 투자손실 및 학교 정상화 관련, 아주대는 연구부정행위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기독대는 기독교인의 훼불행위 사과 및 복구 모금을 이유로 서울기독대에서 파면된 손원영 교수 복직 문제 관련 질의한다.

사학 비리 의혹 등도 다룬다. 총장 아내가 교수로 재직하면서 7개 보직을 맡으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안 관련, 이승훈 세한대 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미래교육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갈등 사안에 대한 해법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 전환에 대한 교육 현장 목소리도 들어본다.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 사례 등을 들으며 학교교육 변화를 확인하고 정책 해법을 찾는다. 이외에도 학부모 반발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일부 사업을 보류했지만 여전히 불씨가 남은 그린미래스마트학교 관련 질의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