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정비제도 도입으로 연내 874건의 자치법규 개선 예정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이하 ‘행안부’)는 중앙정부가 도입·운영하는 ‘규제입증책임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을 전 지자체에 집중 확산하여 연내 총 874건의 자치법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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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지방규제혁신과 임승윤(044-205-3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