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온라인플랫폼 진흥·규제 모색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출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앞줄 오른쪽 5번째)이 29일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1차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플랫폼 진흥·규제 논의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을 발족했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기업 주요 인사 등이 참여해 연말까지 디지털플랫폼 미래를 위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한다.

포럼은 운영 효율성과 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플랫폼 기반 혁신 활성화 △플랫폼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플랫폼 사회적 기여 제고 △플랫폼을 둘러싼 사회문제 해결 등 4개 분과로 나눠 논의한다.

과기정통부는 29일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갑질·수수료 인상 등 플랫폼 기업 부작용에 대한 규제 위주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플랫폼 기업 경제·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디지털플랫폼 생태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기업 간담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야놀자와 로앤컴퍼니(로톡), 힐링페이퍼 대표가 참석했다. 정책포럼 1차 전체회의에서는 포럼 추진배경과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과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임혜숙 장관은 “새로운 규제가 혁신의 불씨를 꺼버리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 규제당국 뿐만 아니라 산업당국 등 관계부처와 공동 협력을 통해 새로운 발전 방향을 만들고 소비자 의견수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분과별 주요의제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