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부의장 "구글·넷플, 트래픽 78.5% 차지하지만 망 사용료 외면"

'최근 5년 연도별 국내 전체 트래픽 발생 현황'과 '일평균 트래픽 상위 10개 사이트의 국내외 CP 비중 현황' (김상희 부의장실 제공) 2021.09.29 /뉴스1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국내 트래픽(통신량)의 78.5%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제공업자(CP)에서 발생해, 지난해 73.1%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를 29일 공개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연간 수백억원의 망 사용료를 이통3사에 지불하면서 안정적인 망 관리와 망 증설에 협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폭증하는 트래픽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은 망 사용료를 외면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희 부의장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트래픽 발생량은 2017년 370만 테라바이트(TB)에서 올 연말 기준 894만 테라바이트로 추정돼 2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이통3사로부터 제출받은 2분기 일평균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트래픽 발생량 상위 10개 사업자 중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의 비중은 작년 26.9%에서 올해 21.4%로 하락했다. 같은 시기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CP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기준 73.1%에서 78.5%로 증가했다. 국내 CP와 해외 CP의 트래픽 격차가 3배 이상으로 벌어지면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상당수가 해외 CP로 집중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 부의장은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해외 CP가 정당한 망 사용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4.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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