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규제 리스크 확대..2019년 이후 제재금액 2조 육박

권건호 2021. 9. 2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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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이 2019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외 규제기관으로부터 제재받은 금액이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사업보고서에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제재 현황을 공시한 2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 금액과 제재 건수를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이 받은 2년 반 동안 받은 제재 금액은 총 1조8785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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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국내 대기업이 2019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외 규제기관으로부터 제재받은 금액이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제재 건수는 1300건을 넘었고,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9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사업보고서에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제재 현황을 공시한 2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 금액과 제재 건수를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이 받은 2년 반 동안 받은 제재 금액은 총 1조8785억원으로 집계됐다.

제재 금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9년 8848억원, 지난해 5516억원, 올해 상반기는 4421억원이다. 상반기만 놓고 보면 2019년 4592억원에서 지난해 2883억원으로 줄었다가 올해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규제기관별로 보면 해외규제기관으로부터의 제재 금액이 7939억원으로 전체 제재 금액의 42.3%를 차지했다. 미국 법무부가 4463억원으로 가장 컸고, 브라질 감사원·송무부·검찰 1627억원, 미국연방정부 800억원, 미국연방검찰 621억원, 뉴욕주금융청 427억원 등이다.

국내 규제기관 중에서는 공정위 제재 금액이 5953억원(31.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세청, 관세청 등 과세당국이 3082억원(16.4%), 금융감독당국이 799억원(4.3%)으로 뒤를 이었다.

기업별로는 삼성중공업의 누적 제재 금액이 256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SK에너지 1418억원, GS칼텍스 1217억원, 기업은행 1050억원 순이었다. 이들 4개 기업의 제재 금액 대부분은 해외규제기관으로부터 비롯됐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과 조선·기계·설비 부문 제재 금액이 각각 4372억원과 3349억원으로 1~2위를 차지했고 철강(2541억원), 건설·건자재(2468억원), 은행(1456억원)도 제재 금액 상위 업종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사와 지주, 에너지, 공기업 등은 제재 금액이 1억원 미만으로 낮았다.

조사 대상 210개 기업이 이 기간 받은 누적 제재 건수는 총 1365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529건, 지난해 534건, 올해 상반기 302건 등이다. 상반기만 놓고 보면 2019년 230건, 지난해 253건, 올해 302건으로 증가 추세다.

기업별 누적 제재 건수는 한화와 DL건설이 각각 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LG화학 46건, 포스코 37건, 현대제철 36건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부문의 제재 건수가 256건(18.8%)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건자재 164건(12%), 증권 129건(9.5%), 철강 118건(8.6%), 조선·기계·설비 97건(7.1%) 등이 제재 건수 상위 업종이었다. 반면 상사와 지주, 제약, 에너지, 공기업 업종은 제재 건수가 10건 미만이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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