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도움될까" vs "할만큼 했다"..與지도부, 언론법 처리 격론(종합)

민주당 내부서 언론법 처리 논의..지도부, 표결처리 우세
與, 원내대표 회동 후 오후 최고위에 이어 의원총회 개최

(서울=뉴스1) 이철 기자,한재준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29일 격론이 벌어졌다. '대선에 도움이 안 된다'는 신중론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강경론으로 대립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선을 다해 합의하되 합의가 안 되면 표결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라며 강행처리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논란이 되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언론중재법)은 여야가 충분히 논의했다"며 "저희는 숙의 기간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30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송 대표는 "일부 언론은 '단독처리'라고 하는데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며 "국회가 논의해서 합의가 안 되면 안건으로 상정해서 표결 처리하는 것을 단독처리라 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7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하반기 국회부터 국민의힘에게 양보한 것을 언급하며 "이 문제도 지난 27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상정해서 처리한다고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숙의 기간을 갖고 여야 8인 협의체 논의를 했다"며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 처리하는 것이 국회법 원칙에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이 언론중재법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 같다"며 "언론계가 우려하는 독소조항을 최대한 수정해가면서, 국민 여론도 다각도로 수렴했다. 그동안 야당과 논의를 충분히 해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개혁의 큰 물줄기는 절대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법안 처리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저희는 마지막까지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 처리라는 것은 내용 합의도 합의 처리지만, 절차 합의도 합의 처리"라며 "여야가 국민 앞에서 격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법안이 원만하게 처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굉장히 격론이 있었다"며 "의원총회를 (오후 1시에서) 오후 2시로 미루고 오후 1시30분에 최고위를 열어 총회에 부칠 논의 방향을 분명히 정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그동안 논의됐던 얘기들인데 결국 언론법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되겠냐는 의견 있었다"며 "이걸 급하게 밀어붙이는 게 우리한테 좋은 거냐, 좀 더 협의 시간 가져도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최고위 내에서는 (강행처리) 하자는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한듯하다"며 "(야당과 협의를) 할 만큼 했고 더 협의해도 변할 것이 없다. 야당은 이미 마지노선을 보여줬고 그것을 넘어설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김용민·이재정·이규민·장경태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여권 내 강경 성향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를 촉구한 박병석 국회의장을 겨냥해 "국회의장이 국민과 한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8월31일에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있었는데 다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단독으로 상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법안 상정을 촉구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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