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몇천억 뿌렸는데 수사 되겠나"..친여 檢警으론 안 된다

검찰과 경찰이 뒤늦게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수사팀 확대’에 나섰지만,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29일 화천대유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나서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그러나 검찰 지휘 라인의 정권 코드 성향, 이미 5개월 이상 뭉갠 경찰의 무기력 등에 더해 엄청난 금품 로비를 벌인 정황까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장동 개발 특수목적법인의 초대 대표를 지낸 최 모 씨는 인터뷰에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몇천억 갖고 돈을 처바르는데. 차원이 다른 게임이다”라고 우려하면서 “화천대유의 이성문 대표조차 ‘내가 모르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졌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영진을 뛰어넘는 다른 차원에서 모종의 작업이 진행됐다는 의미일 것이다. 금품 로비와 관련된 녹취 파일도 나왔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금품로비 녹취 파일 관련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중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녹취 파일의 구체적 내용 확인을 위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정 씨는 개발계획서를 작성했고 유 씨는 실무를 총괄한 이 사건 핵심 인물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50억 원 약속 클럽설’도 회자된다. 화천대유가 주요 인사들에게 50억 원씩을 약속했고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원도 그 일환이라는 것이다. 곽 의원은 이성문 대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체 핵심 관계자로부터 제20대 국회 때 3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거액을 동원한 전방위 로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들이지만 수사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등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찰 지휘 라인인 이정수 지검장, 김태훈 4차장,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 등은 모두 친여 성향 일색이어서 정치 중립이 우려된다. 경찰은 5개월 전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 관련 자료를 제공받고도 늑장을 부려 신뢰를 잃은 상태다. 핵심 인사들은 줄줄이 출국하거나 잠적하는 상황이다. 이런데도 특검을 반대하는 것은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를 은폐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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