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없으면 다중이용시설 출입 제한..정부 검토 중

정부가 '백신 패스'를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형식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 입구에 모임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새롬 기자

접종기회 없었던 저연령층·학생은 예외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백신 패스'가 없는 미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백신패스를 도입한다면 미접종자들은 PCR 음성확인서를 지침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 행사 등에 참여를 제한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미접종자들은 워낙 중증화율·치명률이 높고, 유행 차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접종기회가 없었던 저연령층, 학생층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 연령 이하는 백신 패스 제도의 제한 조치를 예외로 하는 등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하나로 백신 패스를 언급했다. 해외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보통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출입 시 백신 접종증명서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손 반장은 구체적인 확인 방식을 놓고는 "현재 쿠브, 네이버, 카카오톡 등 앱을 통해 백신 접종증명서를 보여줄 수 있고,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에 백신완료 스티커를 붙여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런 시스템을 더 강화하거나 별도의 카드와 같은 새로운 보충 수단들이 필요할 지 등은 지속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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