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 붕괴 참사 수사 부실 의혹 제기..경찰 반박

기사내용 요약
"공익 제보 묵살 등 여러 의혹 답하고 철저한 수사를"
광주경찰 "강제수사 한계 아쉽지만 의혹은 사실무근"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학동 참사 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9일 오전 광주경찰청 앞에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물 붕괴 참사'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이 기밀누출 등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1.09.29.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시민단체들이 학동 재개발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관련 수사에 나선 경찰관이 최근 기밀 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된 것을 계기로 각종 의혹을 공식 질의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공익 제보 묵살 등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도 강제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공정성 우려를 고려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지역 40여 개 시민단체로 꾸려진 '학동 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수사팀에 속해 있던 경찰이 진실을 덮는 수사 방해 행위를 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참사 진실 규명에 필요한 민감한 내용이 있고 수사 방해를 초래할 수 있어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면서 "관련 수사에 참여하면서 공익 제보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진 수사팀장 A경위의 비위 의혹부터 무엇보다도 중요한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붕괴 참사 당시 철거 공정의 포괄적 책임을 지는 원청업체 '현대산업개발'을 전면 수사해야 한다고도 했다.

시민대책위는 "참사가 일어난 본질적인 원인은 이윤 만을 위해 재개발사업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현대산업개발의 비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위 행위를 낱낱이 드러내고, 걸맞은 책임을 묻는 것이 후진국형 참사를 반복하지 않는 일이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미 경찰은 1차 수사를 통해 현대산업개발이 불법 재하도급을 인지했다고 적시했다. 지난해 12월 현대산업개발 주도로 하청기업 한솔과 재하도급 업체인 백솔의 사장 등이 함께하는 단체 메신저방을 만들어, 철거 공사 전반을 지시한 정황이 있었고 참사 당일 구체적인 살수 지시를 했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참사의 진정한 책임이 현대산업개발에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경찰은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가 전제될 때에만 가진 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행법 한계 안에서라도 원청업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학동4구역 조합장과 전직 동구청 직원 등 비롯한 재개발조합 비위 전반에 연루된 이들도 한 치 의혹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민대책위는 "광주경찰청장은 공식 질의서를 통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면담 또는 문서로 답해달라"며 "만약 답이 없다면 관련 내용을 언론 등 공론장에 공개하겠다"라고 전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대책위 대표들은 광주경찰청 민원실에 붕괴 참사 관련 수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공식 질의서를 전달했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학동 참사 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9일 오전 광주경찰청 민원실에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물 붕괴 참사' 관련 수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앞서 단체는 참사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이 기밀누출 등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 수사팀 혁신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1.09.29. wisdom21@newsis.com

이에 대해 광주경찰은 "일각서 제기한 공익제보 묵살과 관련해선 재개발 조합 비위 관련 공익제보자에 대해선 4차례 조사했다. 3차례는 A경위가, 1차례는 다른 수사관이 조사했다"며 "학동 4구역 조합장 선거 개입 의혹 등 2가지 제보내용에 대해 축소·은폐하지 않고 적극 수사했다"고 밝혔다.

또 "A경위를 비롯한 수사팀은 조합 관련자 규명을 위해 금융계좌 영장, 장소 압수수색 영장 등 총 4차례에 걸쳐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모두 청구하지 않아 강제수사를 통한 혐의 입증이 어려웠다. 조합 관련자 등 윗선의 혐의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4개팀이 수사를 맡아, 조합 비리 등을 차질 없이 규명할 계획이다"면서도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해당 수사팀을 이번 사건 수사에서 배제키로 했다. 다른 사건 수사 상 문제점도 두루 살펴볼 계획이다"고 전했다.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돼 지나가던 버스를 덮쳤다. 119 소방대원들이 무너진 건축물에 매몰된 버스에서 승객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1.06.09. hgryu77@newsis.com

한편, 광주지법은 지난 23일 검찰이 공무상 비밀누설·변호사법 위반·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소속 A경위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경위는 여러 사건의 영장 기각 사유·불구속 수사 지휘 내용 등 공무상 비밀을 출신학교 선배·고소 대리인·동료 경찰관들에게 알려주거나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에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소속 부서에서 도맡은 붕괴 참사 관련 수사에도 동참, 일부 사건 관련자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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