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언론법' 강행할 듯..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맞불 준비

송영길 "합의가 안 되면 표결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 강행 시사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 '담판'..협상 무산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언론중재법 관련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포토타임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1.9.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손인해 기자,유새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기류로 흐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협상에 나서지만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을 상당히 없애 그 안을 준비했는데 다시 징벌적 손해배상 요소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라며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정정, 반론보도 중심으로 하는 안을 준비했고 민주당도 근접할 듯하더니 다시 (바뀌었다)"라며 "자신들도 강행했다가는 역풍이 부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부 강경파 때문에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이 끝내 무산될 경우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표결로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선을 다해 합의하되 합의가 안 되면 표결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라며 "일부 언론은 '단독처리'라고 하는데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며 "국회가 논의해서 합의가 안 되면 안건으로 상정해서 표결 처리하는 것을 단독처리라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이 강행처리를 시사하면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끝까지 협치의 끈을 놓지 않고 논의를 계속하겠지만, 여당이 끝끝내 '단독처리'하려 한다면 언론 자유라는 상식을 지키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올려 밀어붙인다면 당분간 필리버스터를 하겠지만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본회의가 처리되면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정국'로 갈 것"이라며 "민주당이 그런 상황을 만드냐는 윤호중 원내대표의 결단만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106조2항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본회의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99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회의장에게 요구서를 제출하면 시작된다.

토론할 의원이 더는 없거나, 재적의원 3분 1 이상이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고 재적의원 5분의 3이 무기명 투표로 종결에 찬성하면 무제한 토론이 끝난다. 필리버스터는 회기를 넘겨 진행할 수 없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는 12월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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