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사기관 분산으로 '용두사미' 우려되는 대장동 의혹

입력 2021. 9. 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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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는 듯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시민단체가 고발한 대장동 의혹과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의혹 수사를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했다.

경찰 역시 수사팀에 금융범죄 전문인력을 합류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검찰과 경찰이 수사팀을 본격 가동하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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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는 듯하다.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를 주축으로 수사팀을 꾸리고 경제범죄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를 추가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혹의 중심인 화천대유를 둘러싼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서다. 경찰 쪽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시민단체가 고발한 대장동 의혹과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의혹 수사를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했다. 경찰 역시 수사팀에 금융범죄 전문인력을 합류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검찰과 경찰이 수사팀을 본격 가동하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화천대유가 어떻게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렸으며, 그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파장은 충격 그 이상이다. ‘고위험 고수익’을 감수한 결과라고 하지만 일반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 회사 대리로 일했던 곽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한 예에 불과하다. 화천대유와 관련된 유력 법조인들이 수십억원씩을 따로 받기로 했다는 말도 나돌고 있다. 전방위로 확산되는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서도 신속하고 강도 높은 수사는 필수다.

문제는 수사의 효율성이다. 접수된 고발장을 토대로 기관별로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대응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지사로 배임 논란이 일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현재 유력한 여권 대선주자다. 그 무게감에 수사기관이 실체 규명보다 눈치를 보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게다가 새로 출범한 공수처도 시민단체가 이 지사를 고발한 사건의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한 사건에 사공이 셋이나 되니 배가 산으로 가고 결과는 용두사미에 그치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책임과 일관성 있는 수사라는 점에서 일리가 있다. 하지만 대선 정국 상황을 고려하면 그리 현실적인 방안은 못 된다. 정치적 논쟁은 제쳐두더라도 특검을 구성하는 데만도 몇 달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다. 반면 앞으로 한 달 뒤 여야 대선후보가 결정된다. 그럴 경우 수사를 계속하기는 쉽지 않다. 그보다는 검경 합동 수사팀을 만드는 것이 한결 신속하고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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