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장관 "디지털 플랫폼, 규제 대상만으로 봐선 안돼"

"국민편익 증진·청년창업 희망..
경제사회 역할·가치 간과 안돼"
기업간담회서 규제 일변도 비판
김범수 등 국감증인 채택속 주목

29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개최된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플랫폼 규제 관련 “혁신의 불씨를 꺼버리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제공]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임혜숙(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개최된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다음달 열릴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 주요 플랫폼 경영진이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디지털 플랫폼 규제 일변도 정책을 비판하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발언이 나와 주목된다.

임 장관은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마스크앱, 잔여백신 예약, QR체크인 등 플랫폼이 그간 해왔던 사회적 기여와 초거대 AI(인공지능) 개발 등 기술혁신, 서비스혁신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희망 등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에는 혁신의 불씨를 꺼버리지 않도록 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와 정책포럼을 계기로 우리나라 플랫폼 산업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분석해 건전한 플랫폼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업 간담회는 플랫폼 갑질, 수수료 인상 등의 부작용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 중심 논의 속에서 국내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플랫폼 기업에서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 김종윤 야놀자 대표, 김본환 로앤컴퍼니(로톡) 대표, 홍승일 힐링페이퍼(강남언니) 대표 등이 참석했다.

29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승일 힐링페이퍼(강남언니) 대표, 김종윤 야놀자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 김본환 로앤컴퍼니(로톡) 대표. [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와 이들 기업들은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을 구성해 플랫폼 이슈들을 점검하고, 문제개선 방향과 혁신창출을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하기로 했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공정경쟁, 소비자보호,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야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플랫폼 생태계 기업의 주요인사 등으로 구성해 연말까지 주요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포럼은 ▷플랫폼 기반 혁신 활성화(제1분과) ▷플랫폼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제2분과)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 제고(제3분과) ▷플랫폼을 둘러싼 사회문제 해결(제4분과) 등 총 4개 분과로 운영된다.

제1분과는 데이터 기반 혁신 촉진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플랫폼 스타트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등을 담은 중장기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 제2분과는 디지털 플랫폼 입법 전담반을 구성해 유연한 규제 추진이 필요한 사항과 입법추진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 등을 구분한다. 이를 통해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시장 질서 간 조화를 위한 방안을 구축할 예정이다.

제3분과는 플랫폼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소상공인 상생 등 건전한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한다. 제4분과는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 개발 가이드북과 검증 체계를 마련하고 검색·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임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사회 핵심 인프라로 들어선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규제당국 뿐만 아니라 산업당국 등 관계 부처와의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발전 방향을 만들어 나가면서, 소비자 측면의 의견수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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