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오타와그룹 차관 회의 개최

세계무역기구(WTO) 오타와그룹 차관 회의 개최

 

- 코로나19 대응 등 12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MC-12) 예상 성과 점검

- 세계무역기구 개혁 필요성 확인 및 오타와그룹의 주도적 역할 강조

 

□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오타와그룹 차관 회의*가 9.29(수) 20:00에 화상으로 개최되었음

 

ㅇ 이번 회의는 12차 WTO 각료회의*를 약 2달 가량 앞두고 성과 도출을 위해 오타와그룹이 집중해야 할 분야를 점검하고,

 

*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17년 11차 각료회의 이후 4년 만에 개최(`21.11.30-12.3)

 

ㅇ 각료회의 이후 오타와그룹이 어떻게 WTO 개혁 논의를 이끌어갈 지를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됨

 

- 오타와그룹은 WTO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WTO 내 소그룹으로 우리나라를 포함, 캐나다·EU·일본 등 총 14개 회원국이 참석 중임

 

※ WTO 오타와그룹 차관급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21.9.29(수) 20:00 ~ 21:45 / 화상회의

 

- (주제) 12차 WTO 각료회의 성과 도출 및 각료회의 이후 WTO 개혁 논의 진전

 

- (참석자) 캐나다·EU·일본·호주·싱가포르 등 오타와그룹 14개 회원국 차관
(韓: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

 

□ 동 회의에서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WTO 제12차 각료회의(MC-12)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여 WTO가 적실성 있는 기구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ㅇ 우선 각료회의에서 전례 없는 위기를 야기한 코로나19에 대해 WTO 차원의 대응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 오타와그룹이 제안한 `무역과 보건 이니셔티브`가 백신 생산 확대 등 코로나19 종식에 필요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이를 각료회의의 주요 성과물로 만들어 나갈 것을 주장하였음

 

* 주요 내용: ①필수 의료물품에 대한 불필요한 수출제한 자제 ②백신 생산 확대를 위해 민관 및 국제기구 간 협력 강화 ③무역원활화 조치 모범사례 공유 등

 

ㅇ 또한 수산보조금 협상은 모든 WTO 회원국이 참여 중인 유일한 협상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며,

 

- 고갈 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해 각료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음

 

□ 아울러 김 실장은 오타와그룹은 당초 WTO 기능 개혁을 주도하기 위해 설립된 만큼 각료회의 계기에 그간의 공과를 점검하고,

 

ㅇ 각료회의 이후에도 보다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WTO 개혁 논의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이어나갈 것을 제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