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공공요금 관리 필요하나 '인위적 억제' 부작용도 인식해야

(서울=연합뉴스)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물가 상승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연말까지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9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연 뒤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해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이 나온 것은 올해 들어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물가지표인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8월 108.29로 1년 전보다 2.6% 상승해 지난 5월과 7월에 이어 또다시 연고점을 기록했다. 이 지수가 5개월 연속 2% 이상 오른 것은 2017년 1~5월 이후 4년여 만에 처음이다. 당초 정부는 연간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인 2%를 상회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란 입장이었으나, 지금은 거의 모든 국내외 모든 경제예측 기관이 지난 2012년(2.2%)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2%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본다. 정부가 가뜩이나 코로나19 대확산 여파로 힘겨운 서민층과 중소기업인들,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이중의 고통과 부담이 될 물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공공요금 동결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공공요금의 억제는 물가를 관리하는 최선의 방책이 될 수 없고 도가 지나치면 반드시 부작용을 불러온다는 것 또한 명심해야 한다. 최근의 물가 상승은 주로 원자재와 농축산물 등의 공급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농축산물의 가격 급등은 계절적 요인에 의한 경우가 많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정상 회복을 기대할 수 있고 정부 비축분 방출이나 수입 물량 확대 등 상대적으로 대처할 수단도 많다. 그러나 원자재의 경우 국제시장의 동향에 크게 좌우되는데, 특히 최근의 가격 급등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에 공급이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다 투기나 지정학적 상황 같은 요인까지 겹쳐 정부가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국제유가는 3년, 천연가스 가격은 8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앞으로도 더욱 오를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이 예측한다. 올해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서도 연료비 상승분을 요금에 반영하지 않고 동결해오던 정부와 한국전력이 지난 23일 약 8년 만에 처음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도 더는 버티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료비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면 4분기 전기료는 전분기보다 kWh당 13.8원이 올라야 하지만 3.0원 인상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미흡한 폭이나마 올라간 전기요금과는 달리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나머지 공공요금은 최소한 연말까지는 묶이게 될 전망이다. 전기와 가격 결정 구조가 거의 비슷한 도시가스를 비롯해 원가에서 에너지 비중이 큰 열차, 버스 등 각종 교통요금에서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등에 이르기까지 온갖 공공요금이 인상을 기다리고 있던 참이다.

공공요금의 가격을 억지로 눌러둔다면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업체는 그만큼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당장 연료비 가격을 제때,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은 올해 4조원 안팎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은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적게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된다. 특히 에너지의 경우 인위적으로 가격을 억제하면 값이 오를 때 소비자들이 수요를 억제토록 하는 '가격신호' 기능을 무력화해 소비 행태와 산업 구조를 왜곡할 수도 있다. 공공요금 인상 억제는 물가가 들썩일 때마다 정부가 내놓는 '전가의 보도'였지만, 경제 주체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위기 국면에서 잠시 숨돌릴 시간적 여유를 얻는 정도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불가피한 물가 상승 추세에 편승해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기 위한 담합, 사재기와 같은 편법과 불법의 단속에서 유통구조의 개선, 에너지 소비의 합리화에 이르기까지 좀 더 현장성 있고 창의적인 장단기 대책을 고민해 주기 바란다. 물론 공공요금을 비롯한 물가의 급등으로 고통받는 취약 계층을 보살피기 위한 맞춤형 대책에도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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