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기업 801곳 중 797곳 "복귀 안해".."지원 기준 확대해야"

국힘 구자근 의원, 산업부 자료 입수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99.5%가 국내 복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이 산업부로부터 입수한 '2021년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수요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801개 중 99.5%인 797개사가 국내 복귀 계획이 없고 0.5%인 4개사만 복귀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진출기업 기업 801개의 지난해 평균 매출액은 589.5억원이며 올해 예상 매출 성장률은 1.49%로 저조했으나 대부분 국내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향후 기업의 투자 방향성에 대해 해외사업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확대하겠다는 기업은 96.3%(77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해외 사업장 축소 또는 철수 예정인 기업은 3.7%(30개)에 그쳤으며, 이들 중 0.5%에 해당하는 4개 기업만 한국으로의 유턴 계획을 갖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국내의 높은 인건비와 대기업(원청기업)의 현지생산 요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 내에서의 적정부지 확보에 어려움도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투자를 가정할 경우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입지·설비·이전 투자보조금과 고용보조금 지원(63.8%), 법인세(소득세) 감면(14.9%)이 뒤를 이었다.

2019년 산업부와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마련한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의 인지도는 32.2%의 수준으로 나타나 그동안 정부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위해 여러 대책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예산처가 발표한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4년부터 2020년 9월까지 6년간 국내복귀기업 수는 84개, 연평균 12개에 불과하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과 EU는 각각 1109건과 250건의 복귀사례를 기록하며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회예산처가 분석한 국내복귀기업 정책분석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EU에서는 해외복귀기업 지원을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해외사업장을 청산, 양도, 축소한 기업만 인정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법인세·최저임금 인상, 친노조 정책 등 반기업적인 정책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국내기업 투자 활성화 정책이 실패했다"며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