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예방 폴리스캠 저성능..경찰관, 사비로 시중제품 사용

시범운용에도 작년부터 사용건수 '0건'
박완주 의원 "실효성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시범사업 운영 기간 내 연도별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용현황 [자료 = 박완주의원실, 경찰청]

경찰관에 대한 폭행 예방 등을 위해 도입된 '웨어러블 폴리스캠(착용하는 카메라)'이 낮은 성능으로 사용율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일선 경찰관들은 공무 집행 중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비로 고성능 시중 제품을 구매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도입 당시 4227건이었던 웨어러블캠 영상 입출고(사용) 건수는 2017년 2만2050건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이후 급락했다. 기기 사용 건수는 2018년 1만729건, 2019년 3315건을 기록하다 지난해부터는 0건을 기록했다. 앞서 경찰은 2015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6년간 전국 9개청 23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웨어러블캠을 시범운영했다.

이렇게 저조한 사용률은 시제품보다 낙후된 웨어러블캠의 기능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9년 시범 운영 대상 경찰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가량이 '지원되는 기기보다 사제 바디캠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복잡한 사용절차, 배터리 용량부족, 빈번한 고장으로 보급되는 기기의 성능이 시중 제품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현장에서 오히려 애물단지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일선 현장에서 웨어러블 폴리스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범사업 운영 종료 보고'에 따르면 "기기 사용에 대한 통제가 강화돼도 바디캠을 사용할 것"이라는 대답이 73%에 달했다. 저성능 보급형 기기 대신 시중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경찰관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 2019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경찰관 폭행 사건은 바디캠 영상을 증거로 가해자들을 구속할 수 있었다. 같은 해 8월 '암사역 흉기 난동사건'에 대한 초등대응 미숙 오해를 풀 수 있었던 것은 경찰이 21만원의 사비를 들여 구입한 바디캠 영상 덕분이었다"며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용에 대한 현장의 수요가 높은 만큼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과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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