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디지털 플랫폼 규제·발전 방향 논의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임혜숙 장관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디지털 플랫폼의 규제뿐만이 아닌 건전한 발전과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논의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 대표 등이 참석했다. 2021.9.29/뉴스1 /사진=뉴스1화상

이번 기업 간담회와 정책포럼은 갑질, 수수료 인상 등 플랫폼 기업의 부작용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 위주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한편 업계 대표들로부터 직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플랫폼 생태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우선 이번 기업 간담회는 전 국민의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와 더불어 국민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 얼마 전 2조원대 투자를 유치한 야놀자 등 한국 대표 플랫폼 기업과 스타트업을 대표해서 법률과 의료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로톡), 힐링페이퍼(강남언니) 대표들이 참석했다.

자리를 함께 한 임 장관과 플랫폼기업 대표들은 최근 잔여백신 예약 등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를 논의한 한편 플랫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규제방향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글로벌 경쟁환경 속에서 한국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 확보방향 등 플랫폼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번에 구성·운영되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플랫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보고 문제개선 방향과 혁신창출을 위한 정책방향 도출을 목표로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공정경쟁, 소비자보호,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야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플랫폼 생태계 현장에서 뛰고 있는 기업의 주요인사 등으로 구성해 연말까지 주요과제를 도출한다.

특히 업계 전문가는 주요 플랫폼으로 성장한 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망한 중소·벤처기업과 인공지능(AI)·데이터 전문기업도 포함해 알고리즘과 데이터 등 플랫폼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이 심도있고 생동감있게 다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포럼은 운영의 효율성과 논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4개 분과로 나눠 △플랫폼 기반 혁신 활성화(제1분과) △플랫폼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제2분과)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 제고(제3분과) △플랫폼을 둘러싼 사회문제 해결(제4분과) 등의 큰 주제 안에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며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마스크앱, 잔여백신 예약, QR체크인 등 플랫폼이 그간 해왔던 사회적 기여와 초거대 AI 개발 등 기술혁신, 서비스혁신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희망 등 플랫폼의 경제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임 장관은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에는 혁신의 불씨를 꺼버리지 않도록 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와 정책포럼을 계기로 한국 플랫폼 산업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분석해 건전한 플랫폼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쌓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