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美재무 "디폴트 피할 수 있는 마감시한은 10월 18일"

옐런, 美의회 지도자들에 서한..구체적 날짜 첫 언급
"10월 18일까지 부채한도 조정 안하면 디폴트 선언"
美상원 청문회에서도 부채한도 유예 거듭 촉구
"사상 초유 디폴트..금융위기 및 경기침체 초래" 경고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미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조정 마감시한을 10월 18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 때까지 미 의회가 부채한도를 조정해주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의회 지도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 의회가 10월 18일까지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높이거나 유예해주지 않는다면 재무부의 한정된 자원은 빠르게 고갈될 것이며 모든 청구서를 지불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디폴트를 선언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이날 열린 미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도 모두 발언을 통해 “10월 18일 즈음에 부채한도 초과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 조치들이 사실상 종료될 것”이라며 “의회가 부채한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디폴트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옐런 장관이 그간 10월 중순 이후 미국이 디폴트 상황에 돌입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적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옐런 장관은 의원들에게 미 연방정부의 부채한도가 1960년 이후 78번이나 증액 또는 정지되는 상황을 겪었음에도 항상 초당파적 해법이 마련됐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부채한도 증액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미 재무부가 채권 만기 때 채권자들에게 제대로 상환하지 못한다면 미국에 대한 믿음과 신용이 훼손되고 금융위기 또는 경기침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미 경제에 재앙적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도 옐런 의장을 지지하며, 부채한도 증액을 촉구했다.

미 의회는 2019년 8월 부채한도를 22조 3000억달러로 정했지만 올해 7월까지 약 2년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프라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후속 입법이 지연됐고, 유예기간 종료 시점에 부채는 28조 7000억달러까지 치솟았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21일 임시예산안과 함께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각각 오는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에 예산 관련 자금을 지원하고, 부채 한도는 내년 12월 16일까지 유예해주자는 내용이다.

지난 27일 상원에서도 법안 통과 시도가 있었으나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로 부결됐다. 양당이 의석을 절반씩 나눠 가진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하려면 최소 10명의 공화당 의원이 찬성해야 한다.

이에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법안을 과반수 득표만으로 통과시키려고 시도했지만,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가 반대하고 나서면서 무산됐다.

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디폴트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법안 통과를 재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임시예산안에서 부채한도 유예안을 제외시키면 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원에서 법안 통과 여부가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얘기다.

한편 다음달 3일까지 미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의 올해 회계연도가 종료돼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방성훈 (b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