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집 샀다가 회수된 신용대출 129억원"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가 은행으로부터 대출회수 통지를 받은 금액이 최근 8개월간 12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2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규제지역 주택구입에 의한 대출금 회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11월 말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신용대출이 회수 조치된 사례는 총 196건, 금액으로는 129억3천만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금융위 가계대출 추가대책에 전세대출 포함되나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내달 발표되는 금융위의 가계대출 추가대책에 전세대출 규제 방안이 포함되는 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 은행 외벽에 전세 대출 상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9.28 ondol@yna.co.kr

작년 11월 정부는 주택구입자금 용도의 신용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특히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아 1년 이내에 규제지역에서 집을 장만할 경우 즉시 전액 상환토록 했다.

이에 196건·129억3천여만원이 약정위반 대출로 통지됐고, 이중 156건·111억5천만원이 실제 상환됐다.

남은 금액 중 16억4천만원은 차주의 소명 등으로 회수가 유예됐고 5건(1억3천만원)은 아직 회수되지 않고 시일을 넘겨 연체된 상황이다.

김상훈 의원은 "집값 폭등이라는 실정은 정부가 저지르고, 그에 따른 불편은 온 국민이 지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하고 "차주의 상환능력 및 자금 여건과 무관하게 집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가져가는 것이 상식적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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