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의무 없는 고덕신희타 '갭투자' 현실화.."'투기타운' 변질"

홍기원 의원 "임대 거래 수십건 확인..제도 개선 필요"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입주 시작 단계에서 임대 매물이 나와 투기 우려가 제기됐던 신혼희망타운(신희타)에서 수십여 건의 임대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신희타의 투기 우려가 현실화해 실거주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1일 기준 평택 고덕 신희타 르플로랑에서 전월세 거래 33건의 거래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기준으로는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44건의 전월세 거래가 확인된다.

지난 8월 입주를 시작한 고덕 신희타는 임대 295가구를 포함해 전체 891가구이다. 분양 주택의 경우 시세 대비 100% 이상의 분양가로 실거주 의무가 없으며 전매만 3년 제한된다.

분양 당시 해당 신희타 전용면적 46.97㎡의 분양가는 1억9800만원 수준이었으나 올해 9월 전세 가격은 2억5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55.97㎡도 분양가가 2억3600여만원인 데 비해 8월 전세가는 2억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전월세 매물도 21일 네이버 부동산 기준으로 85건이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전세가가 분양가를 역전한 사례는 전세 계약이 완료된 19건 가운데 18건이었다"며 "대기 중인 전세 매물 85건을 고려하면 향후 2억8000만원보다 더 큰 전세가로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고덕 신희타의 전세 호가는 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며 "고덕 뿐 아니라 내년 입주가 시작되는 화성 봉담, 양주 회천, 수원 당수, 의왕 고천 등의 신희타도 실거주 의무가 없어 전세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젊은 신혼부부를 위해 마련된 공공분양이 갭투자 등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공공분양은 분양가와 관계 없이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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