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허위정보·악성댓글·별점테러 피해방지법' 대표발의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소상공인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6월22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블랙컨슈머 양산하는 쿠팡이츠 등 배달앱 리뷰·별점 제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6.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허위정보·악성댓글·별점테러 피해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무분별한 악성 댓글과 별점 테러 등으로 발생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플랫폼 이용자나 이용사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거짓·과장·기만 정보 등에 대하여 정보유통을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플랫폼사업자)가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빈 의원실에 제출한 '배달앱 별점·리뷰제도 개선 종합대책 보고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외식업체의 20%가 배달앱을 이용 중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배달앱 이용 및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자료는 현행 배달앱 별점·리뷰제도의 문제점으로 Δ본업보다는 리뷰에 매몰되는 구조 Δ허위·악의적 별점·리뷰에 대한 중소사업자의 대응수단 부재 Δ플랫폼사업자들이 중소사업자에 책임 전가로 인한 피해 발생 등을 꼽았다.

특히 지난 5월 쿠팡이츠에서 악성 리뷰를 받은 한 음식점주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른바 '새우튀김 환불 갑질 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낳았고, 악성 리뷰에 대한 플랫폼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촉구됐다.

이용빈 의원은 "플랫폼을 매개로 한 정보유통에 따른 사회적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플랫폼상의 평판으로 소비를 결심하는 최근 경향을 비추어 보면, 거짓·기만·과장 정보는 결국 국민들의 일상에 미치는 부당한 피해와 직결된다"며 "이를 더 이상 플랫폼 내부에서의 당사자 간의 문제로 외면하거나 소홀히 대응하여서는 안 될,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이 "허위정보·악성댓글·별점테러 피해방지법을 통해, 소비자주권을 바로 세우고, 정부와 플랫폼사업자로 하여금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겪은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게 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책무를 이행토록 하며, 플랫폼 경제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강화하여 플랫폼경제의 정보유통 구조의 한계와 부작용으로부터 국민 모두가 두텁게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