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보증금 358억원 먹튀한 빌라왕, 법인명의로 주택 매입

소병훈 의원 "국토부, 불법·편법적 임대업 가능성 조사해야"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지난달 31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내역 기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을 무려 357억9천925만원이나 떼먹은 진 모씨가 지난해 자신이 소유한 법인의 명의로 주택을 다수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세입자 보증금을 고의로, 또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사업자 6명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과 권리관계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진 모씨가 지난해 6월과 7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과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빌라 4채를 법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진 모씨가 법인 명의로 매입한 주택은 모두 전용면적 8평에서 13평 사이 투룸으로 모두 청년 또는 신혼부부의 임대 수요가 많은 주택이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또한, 이 주택은 모두 진 모씨처럼 주택임대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던 조 모씨와 황 모씨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다. 이들 역시 진 모씨와 같이 주택 임대 사업을 하다가 지난 2019년부터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들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각종 세금 미납으로 인해 각 구청으로부터 주택을 압류당하기 시작하자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 모씨에게 이를 팔아넘긴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의원은 "나쁜 임대인들이 이제는 본인 명의로 갭투기나 임대업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본인이 소유한 법인 명의를 이용해 위험한 갭투기와 임대업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나쁜 임대인이 소유한 법인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 의원은 "정부가 나쁜 임대인들이 법인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압류된 주택에서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불법적인 임대업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입자들이 추가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한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