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자동청구, 드디어 국회 테이블에

올해 처음 안건 상정
국민 찬성율 높지만
의료계 반대가 변수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법안이 어렵게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라갔다. 연말께 여야 합의를 시도할 전망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을 상정, 논의했다. 올 들어 처음이다. 상반기에도 여러 차례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지만 안건에서 계속 제외됐었다.

정무위 관계자는 “그간 법안을 안건으로 올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는데 일단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논의를 본격화해 연말까지 합의점을 찾으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법안은 총 5건이다. 이 중 올 들어 발의된 것만 2건이다. 똑같은 내용의 법안이 여야에서 5건이나 발의되는 건 이례적이다. 올 상반기 두 차례나 국회 주도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국회사무처가 지난 4월 정무위에 제출한 ‘금융산업 발전방안과 소비자보호’ 보고서에서도 “환자이자 보험가입자인 소비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반드시 성사될 필요가 있다”며 “비대면 시대에 환자가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오랜 시간 대기한 후에 진단서 등을 발급받는 일이 녹록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시간이 많지는 않다. 11~12월 법안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다음엔 대선 정국으로 들어가 법안 논의 자체가 무기한 지연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계 5개 단체는 27일에도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 안건으로 논의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개인의료정보가 민간보험사에 축적되면 결국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의 하위 계약자로 전락하게 된다”며 “또 의료정보를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가장 강력하게 우려하는 사안 중 하나는 의료정보 전송 중계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라는 점이다. 심평원이 비급여 진료비를 낮추려고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 보험개발원을 중계기관으로 두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는 있는 현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긴 어려울 것”이라며 “2009년 권익위원회의 권고 이후 10년 이상 해묵은 과제인 만큼 올해만큼은 꼭 통과돼 소비자 편익이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wat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