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장관 "디지털 플랫폼 규제 대상으로만 보면 안 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라며 “그간 해왔던 사회적 기여와 국민 편익 증진 등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29일 서울시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1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종윤 야놀자 대표, 김본환 로앤컴퍼티 대표,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임 장관은 마스크 애플리케이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잔여 백신 예약, QR체크인 등 플랫폼이 해왔던 사회적 기여와 인공지능(AI) 개발 등 기술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에는 혁신의 불씨를 꺼버리지 않도록 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우리 사회 핵심 인프라로 들어선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규제당국뿐만 아니라, 산업당국 등 관계부처와 공동 협력 아래 새로운 발전방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와 포럼은 디지털 플랫폼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규제뿐만이 아닌 건전한 발전과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