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장관 "플랫폼 규제대상으로만 봐선 안돼..혁신 위한 접근 필요"

최근 정치권에서 카카오와 네이버 등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칼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플랫폼 생태계를 건전하게 발전시키자며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늘(29일)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 관계자와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로톡, 강남언니 등 전문 플랫폼 기업의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플랫폼 기업이 잔여 백신 예약을 도운 공로를 인정하고, 기업들과 함께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등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플랫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의 개선 방향과 혁신정책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책포럼은 거대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 AI·데이터 전문기업 등에 관한 이슈도 도출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임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마스크앱, 잔여 백신 예약, QR 체크인 등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며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데에는 혁신의 불씨를 꺼버리지 않도록 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핵심 인프라로 들어선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디지털 원팀이라는 인식을 하고 규제당국과 산업당국, 관계부처 등이 공동 협력해 새로운 발전 방향을 만들면서 소비자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