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에 내집 마련 유혹..'갭투자 의심' 전월세 대출, 확 늘었다

전세끼고 주택 구매 후, 구매한 주택 담보로 전월세 임차자금 마련
전월세 대출 2017년 27조→올해 6월말 70조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외벽에 붙어 있는 아파트 매매 시세판. 2021.8.19 [한주형기자]

# A씨는 서울에서 시세 13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보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로 대출 가능 금액이 4억4000만원에 불과했다. 8억원 이상 자금이 필요했다. A씨는 7억8000만원의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듣고 '갭투자'를 실행, 5억2000만원의 자금으로 '인서울 아파트' 구입에 성공했다.

전월세를 준 자신의 집을 담보로 임차비용을 대출받은 규모가 70조원을 훌쩍 뛰어 넘었다. 대출자금 일부가 '갭투자'에 간접적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전월세 대출은 주택구입 목적이 아니라 전입·처분 의무도 없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주택구입 외 목적 대출의 비중도 올해 6월말 49%까지 상승했다.

국회 장혜영 의원이 2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427조 9204억원) 중 전월세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금액이 70조37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말 27조원에서 43조원 급증한 수치다.

주담대의 전월세 대출은 최근 몇년동안 성행한 갭투자에 간접적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한 뒤,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본인이 거주할 집의 전월세 자금을 보충하는 식이다. 직장인의 경우 주담대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주택당 연간 최고 한도가 1억원으로 적은 편이다.

장혜영 의원은 "각종 유형의 갭투자가 벌어지고, 정부가 규제를 하면 우회 방법을 찾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자산가격의 안정없이 선제적으로 갭투자를 차단하는 일은 어려운 만큼 자산과세를 강화해 자산시장의 폭등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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