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소송, 부모의 자존심 대신 자녀의 행복과 미래 고려해야"

강예리 변호사 "자녀 데려오려 싸운다면 '미성년자 약취 혐의' 성립"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자녀에 애착이 유독 큰 우리나라 부모들은 이혼을 할 때에도 양육자 설정을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인다. 양육권소송을 통해 양육자로 지정이 될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살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교양할 수 있으며 비양육자는 양육비 부담 의무를 지고 면접교섭권을 이용해 자녀를 꾸준히 만날 수 있는데,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말처럼 함께 살지 않는 자녀와의 사이가 소원해질 것을 우려해 양육자로 지정되려 애쓰는 것이다.

도움말=법무법인YK 강예리 변호사. ⓒ법무법인YK

몇몇 부모들은 양육권소송을 마치 부모의 자존심 대결처럼 여기고 접근하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미성년자 약취가 가장 대표적인 잘못이다. 부부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 별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미성년자인 자녀는 임시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와 함께 지낸다. 임시양육자는 그대로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재판부가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여 이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려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시양육자는 어디까지나 임시양육자일 뿐이다. 이혼 후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과 자녀와 지금까지 형성해 온 정서적 유대감 등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한다면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다.

그런데 적법한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당장 자녀를 자신과 함께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말도 없이 자녀를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오거나 자녀를 데려오기 위해 싸움을 벌인다면 미성년자 약취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혼소송과 양육권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자녀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강예리 법무법인YK 변호사는 "양육권소송을 비롯해 이혼소송이 오래 갈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을 적절히 활용하여 자녀와 꾸준히 만날 수 있다. 만일 임시양육자가 면접교섭권의 행사를 방해하면 이는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보다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법원은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그 무엇보다도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많은 충격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양육권소송에 임하는 부모들 또한 자녀의 상처를 보듬고 아픔을 달랠 수 있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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