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픽 80%, 해외CP서 발생하는데..망 이용료는 국내 사업자만 지불

/사진제공=김상희 의원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서 유발하는 인터넷 트래픽양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보다 무려 네 배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내 전체 트래픽의 약 80%를 해외 사업자가 차지하고 있는데, 비중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국내 사업자들도 망 안정화를 위한 이용료를 부담하는 만큼 해외 CP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78.5%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사업자(CP)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CP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73.1%)보다 늘어났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CP 비중은 21.4%로 줄었다.

해외 CP가 우후죽순 국내 시장에 진입하면서 전체 트래픽양도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과기정통부 집계 결과, 연간 누적 트래픽양은 2017년 370만 테라바이트(TB)에서 지난해 783만7438TB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의 트래픽양만 이미 521만9979TB에 달한다.

김 부의장실은 증가세를 고려해볼 때 올해 누적 트래픽은 900TB를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오는 11월 전 세계 2위 OTT 서비스 디즈니플러스에 이어 아마존 프라임비디오도 한국 상륙을 예고한만큼, 내년에는 1000만TB를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국내 OTT 시장은 넷플릭스 등 해외 CP가 이미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지난 23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의 조사결과, 만 20세 이상 한국인이 지난 8월 넷플릭스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753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424억원) 대비 78% 증가한 수치다.

해외 CP가 국내 인터넷 망에 가중하는 트래픽이 늘어나는 만큼, 망 이용료 부담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CP들은 연간 수백억원 규모 망 이용대가를 이동통신 3사에 지불하면서 안정적인 망 관리에 협력하고 있어서다. 김 부의장은 "정작 급증하는 트래픽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구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은 망 이용대가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에 시행된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글로벌 CP사업자도 네트워크 서비스 안정에 기여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됐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현재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료를 두고 여전히 법적 공방을 이어가는 중이다.

김 부의장은 "지난해 넷플릭스법 시행 이후 CP 사업자도 서비스 안정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무가 생겼음에도 현재 망 이용료를 둘러싼 분쟁을 보면 해당 조항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점이 증명된 것"이라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해외 CP가 정당한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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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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