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올 상반기 제재금 2조원 육박..美 등 해외 리스크 커져

박정일 2021. 9. 2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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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이 201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2년 반 동안 국내·외 규제기관으로부터 받은 벌금·배상금·합의금 등 제재 금액이 약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기관별로는 미국 법무부 등 해외에서 제재받은 금액이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8000억원에 이르는 등 해외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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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이 201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2년 반 동안 국내·외 규제기관으로부터 받은 벌금·배상금·합의금 등 제재 금액이 약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기관별로는 미국 법무부 등 해외에서 제재받은 금액이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8000억원에 이르는 등 해외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국내 500대 기업 중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업보고서에 제재 현황을 공개한 2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이 기간 내 받은 제재 금액이 총 1조878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금융감독원이 올해 7월 16일부터 개정된 기준에 따라 기업의 제재 현황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함에 따라 처음 이뤄졌다. 이들 기업이 받은 제재 금액은 2019년 8848억원에서 지난해 5516억원으로 줄었다가, 올해는 상반기에만 4421억원이 신고되며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규제기관별로 해외규제기관으로부터의 제재 규모가 7939억원으로 전체의 42.3%를 차지했다. 미국 법무부가 4463억원으로 가장 컸고, 브라질 감사원·송무부·검찰이 1627억원, 미국연방정부가 800억원, 미국연방검찰 621억원, 뉴욕주금융청 427억원 등이다.

국내 규제기관 중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금액이 5953억원(31.7%)으로 최다였고 국세청, 관세청 등 과세당국이 3082억원(16.4%), 금융감독당국이 799억원(4.3%)으로 뒤를 이었다.

기업별로는 연초 원유시추선(드릴십) 수주 과정에서 선박 중개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일부 책임을 물은 삼성중공업의 누적 제재 금액이 256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SK에너지 1418억원, GS칼텍스 1217억원, 기업은행 1050억원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과 조선·기계·설비 부문의 제재 금액이 각각 4372억원, 334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철강(2541억원), 건설·건자재(2468억원), 은행(1456억원)도 제재 금액 상위 업종으로 꼽혔다.

이에 비해 상사와 지주사, 에너지, 공기업 등은 제재 금액이 1억원 미만으로 낮았다.

조사 대상 210개 기업의 기간 누적 제재 건수는 총 1365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529건, 지난해 534건이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302건이 신고돼 최근 3년 새 최다 건수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기업별 누적 제재 건수는 한화와 DL건설이 각각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LG화학 46건, 포스코 37건, 현대제철 36건 등의 순이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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