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장관 "디지털 플랫폼, 규제 대상으로만 봐선 안 된다"

임혜숙, 최근 규제 시도에 부처 입장 분명히 밝혀
혁신 가속화 동시에 부작용 최소화 의지 보여
정책포럼서 플랫폼 생태계 의견 수렴..연말까지 과제 도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 에 참석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승일 힐링페이퍼(강남언니) 대표, 김종윤 야놀자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 김본환 로앤컴퍼니(로톡) 대표. (사진=과기정통부)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봐선 안 된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디지털 플랫폼 기업인들을 불러 모은 가운데 최근 세간에서 일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플랫폼 규제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29일 과기정통부는 서울시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1차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했다.

이번 기업 간담회와 정책포럼은 갑질, 수수료 인상 등 플랫폼 기업의 부작용에 대한 규제 위주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업계 대표들로부터 직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한다는 취지다.

기업 간담회엔 네이버, 카카오와 더불어 국민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 얼마 전 2조원대 투자를 유치한 야놀자 등 대표 플랫폼 기업과 스타트업을 대표해서 법률과 의료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로톡), 힐링페이퍼(강남언니) 대표들이 참석했다.

임혜숙 장관과 플랫폼기업 대표들은 최근 잔여백신 예약 등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를 논의한 한편, 플랫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규제방향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글로벌 경쟁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 확보방향 등 플랫폼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이번에 구성했다. 플랫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보고 문제개선 방향과 혁신창출을 위한 정책방향 도출을 목표로 운영한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공정경쟁, 소비자보호,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야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플랫폼 생태계 현장에서 뛰고 있는 여러 기업의 주요 인사 등으로 구성해 연말까지 주요과제를 도출한다.

포럼은 운영의 효율성과 논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4개 분과로 나눈다. △플랫폼 기반 혁신 활성화(제1분과) △플랫폼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제2분과)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 제고(제3분과) △플랫폼을 둘러싼 사회문제 해결(제4분과)의 큰 주제 안에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정책포럼의 1차 전체회의를 열어 정책포럼의 추진배경과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과 의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임혜숙 장관은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마스크앱, 잔여백신 예약, QR체크인 등 플랫폼이 그간 해왔던 사회적 기여와 초거대 AI 개발 등 기술혁신, 서비스혁신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희망 등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임 장관은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에는 혁신의 불씨를 꺼버리지 않도록 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와 정책포럼을 계기로 우리나라 플랫폼 산업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분석하여 건전한 플랫폼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쌓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원팀’ 인식도 강조했다. 임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우리사회 핵심 인프라로 들어선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디지털 원팀이라는 인식 하에 규제당국 뿐만 아니라 산업당국 등 관계부처와의 공동 협력 아래 새로운 발전방향을 만들어 나가면서, 소비자 측면의 의견수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대호 (ldhd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