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의 황제' 다이먼 "초당적 법안으로 정부 부채 상한선 없애야"

부채 한도 인상 지지부진..10월 18일 디폴트 예고
디폴트 위기 반복..정치적 도구으로 이용해선 안 돼
디폴트가 미칠 영향 시나리오 구성 들어가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가 정부의 부채 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계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를 정쟁에 사용하는 폐단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사진=AFP)

28일(현지시간) 다이먼 CEO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언젠가는 초당적 법안을 만들어 부채 한도를 없애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디폴트 위기는 벌써 세 번째”라면서 “위기 때마다 문제는 해결됐지만, 디폴트 위기가 불거지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 2019년 부채 한도를 22조300억달러(2경5300조원)로 설정했지만 한도 적용을 올해 지난 7월31일까지 미뤘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1일 부채 한도가 다시 부활했고 재무부는 새롭게 부채를 늘릴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미 재무부의 부채는 28조5000억달러(3경2700조원)까지 증가한 상황이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부채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내달 18일께 미국이 디폴트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1년과 2017년에도 미국은 디폴트 위기를 맞았지만, 여야의 합의로 가까스로 부채 한도를 늘리며 최악의 상황을 피해왔다.

현재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미 의회의 쟁점 사항은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 △부채 한도 적용 유예 △인프라 법안(1조2000억달러 규모) △사회복지 법안(3조5000억달러 규모) 등 총 네 가지다. 야당인 공화당은 부채 한도 유예와 사회복지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유동성을 과도하게 공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디폴트 위기가 고조되면서 다이먼 CEO는 “이미 미국의 잠재적인 디폴트가 금융시장, 고객과의 계약, 신용평가기관들의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나리오를 구성하기 시작했다”라면서 “내 기억이 맞다면, 과거 이와 비슷한 준비를 했을 때 1억달러(1187억원)이 들었다”라고 지적했다. 디폴트 위기 고조만으로도 금융권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의미다.

한편, 옐런 장관 또한 지속적으로 디폴트 우려를 경고하며 공화당을 압박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월스트리트 금융사 대표들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운동 등을 통해 공화당을 압박할 것을 요구했다. 옐런 장관은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금리가 급등할 것”이라면서 “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금도 당연히 높아질 것이고,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무연 (nosmok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