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전세대출 조인다는데.. 추가규제 어떻게 하나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전세 대출에도 추가규제 잣대를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사진은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대화하는 모습./사진=장동규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전세자금 대출에도 추가규제 잣대를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규제 방안과 적용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가계부채 총량관리의 추가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여기에는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도 담길 전망이다.

전세대출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총량을 축소하기보다 금리 조정 등의 방법으로 전세대출 증가세를 조절할 것으로 관측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8일 "전세대출이 실수요자 대출이기에 세밀하게 봐야 하는 측면이 있지만 금리와 같은 조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추가 대출 규제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대책에 어떻게 담아야 할지 실수요자 보호 부분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 위원장은 지난 27일에도 "전세대출은 실수요와 연결된 측면도 있고 전세대출의 여러 조건이 좋다보니 많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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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 없다고 했지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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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규제에 따라 실수요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고 위원장이 이틀연속 전세대출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밝힌 것은 전세대출을 악용하는 사례가 가계대출 급증을 야기한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예를 들어 차주들이 보유한 여유자금은 그대로 놔두고 전세대출을 받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의 증가세가 가파른만큼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선 전세대출 규제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는 전세대출이 주로 무주택 실수요자가 받는 만큼 섣불리 규제에 나섰다가는 애먼 서민만 잡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전세대출 핀셋규제에 나서려면 실수요자와 비실수요자를 가려내야 하는데 구분이 쉽지 않은데다 전세자금이 어떤 용도로 쓰일지 확인하거나 검증할 방법이 없다.

이에 금융권에선 금융당국이 실수요자에게 타격을 주지 않고도 투기 수요를 걷어낼 방안으로 KB국민은행의 사례처럼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KB국민은행은 이달에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를 0.3%포인트 축소했으며 29일부터 임대차계약 갱신 때 임차보증금의 증액분 범위 안에서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제한했다.

전세대출 금리 상향뿐만 아니라 전세대출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징구, 고액 전세대출의 한도 축소 등의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출산 등 세대수 증가에 따라 전세대출을 더 받고 큰집으로 이사갈 경우 이를 실수요로 봐야할지도 모호한 점이 있다"며 "다주택자가 본인 집을 전세로 주고 다시 전세대출을 받는 갭투자를 막는다는 게 금융당국의 의도지만 전세대출이 급증한 것은 전셋값 상승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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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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