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 분양한 신혼희망타운, '투기'타운으로 변질"

실거주 의무없고 전매제한 짧아 전세매물 속출
홍기원 "분양가 상관없이 실거주 의무 강화해야"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혼부부·청년의 주거안전성을 위해 마련된 신혼희망타운이 투기로 전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원실)

29일 홍기원 의원에 따르면 신혼희망타운은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최초 공급 7만호를, 2018년엔 3만호를 추가 공급을 발표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이 입주 대상이며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거주 의무기관과 전매 제한 적용이 다르다.

최근 입주가 시작된 평택 고덕신혼희망타운 르플로랑은 전체 891가구이며 신혼희망주택으로 569가구, 행복주택 295가구로 구성돼 있다. 또한 평택 고덕신혼희망타운은 시세 대비 100% 이상의 분양가로 실거주 의무가 없으며 전매제한은 3년이다.

그러나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평택 고덕신혼희망타운은 6월부터 9월까지 전월세 거래 33건이 완료됐으며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 85건의 전월세 매물(전세 60건, 월세 25건)이 나와 있었다.

LH가 신혼희망타운을 분양할 때 46.97㎡(20평형) 최고 분양가는 1억 9884만 원이었으나 올해 9월 46.97㎡의 전세 가격은 2억 5000만 원이었다. 55.97㎡(24평형)의 경우 최고 분양가는 2억 3694만 원이었으나 올해 8월 55.97㎡는 2억 8000만 원으로 전세가 거래됐다. 심지어 55.97㎡의 최고 분양가는 최근 전세 거래가 된 46.97㎡ 전세가보다 낮았다.

전세가가 분양가를 역전했으며 전세가가 분양가를 역전된 사례는 전세 계약 완료된 19건 중 18건이었다.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화성 봉담 A의2 △양주 회천 A의17 △평택 고덕 A3블록 △수원 당수 A3, A4 블록 △의왕 고천 A2 신혼희망타운도 실거주 의무가 없어 전세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홍기원 의원은 “젊은 신혼부부를 위해 마련된 공공분양이 갭투자 등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공공분양의 경우 분양가와 상관없이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등 투기수단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