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5월 외국인 국내주택 매입 3658건..72% 중국인이 샀다

10년간 중국인 국내주택 매입건수 12배 급증..文정부 '3.1조' 매입
김주영 의원 "행정소요 우려 속 외국인 국적별 현황파악도 부재"

서울 용산구 남산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올해 5월까지 중국인 주택매입은 전체 외국인 매입의 72%를 차지했다. 지난 10년간 중국인의 국내 주택매입 건수도 1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외국인 아파트 취득 현황' 등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외국인 보유 필지는 2배 넘게 증가했고, 공시지가는 26% 상승했다.

주택 보유는 2011년 2581건에서 2020년 8756건으로 3배 넘게 급증했다. 아파트는 2년 만에 보유 건수가 32% 늘어나 증가세가 더욱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7653억원에서 2조8266억원으로 10년 새 4배 가까이 올라 눈에 띄었다.

전반적으로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매입세가 두드러졌다. 주택의 경우 중국인 매입 건수는 524건에서 6233건으로 10년간 12배 가까이 증가했다. 교류 확대로 인한 실거주자 증가에 더해 재산으로서의 부동산 매입도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5월까지 5개월간의 중국인 주택 매입은 2625건으로 전체 외국인 매입 3658건 중 72%를 차지했다.

아파트 매입 증가추세도 상황은 비슷했다. 2019년 기준 외국인 아파트 취득 전체 7235건 중 중국인이 4570건으로 63%, 미국인이 1177건으로 16%, 캐나다인이 397건으로 5% 순으로 많았다.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중국인이 취득한 아파트는 3조1691억원(41.3%), 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는 2조1906억원(28.6%)에 달했다.

김주영 의원실은 해외에서도 중국 등 아시아 투자자의 주택매입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캐나다 국립은행(National Bank Financial)은 2015년 기준 중국인 주택 구매자는 밴쿠버 전체 주택 거래 물량의 33%, 토론토에서는 14%를 구입한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부동산 시장에선 2015년 이전 아시아 국가들의 투자가 거의 전무했지만 2015년 이후 3년 동안 약 17억 캐나다달러(1조5952억원)의 신규투자가 집중됐다.

김주영 의원은 "싱가포르에서 외국인은 '주거용 부동산 법'에 따라 토지 포함 주거용 부동산엔 20%의 추가 취득세와 사전 구입 승인 등 일정한 제한을 받고 호주에서도 외국인 투자 검토 위원회의 사전승인 절차는 물론 비거주 주택엔 빈집수수료를 부과한다"며 "하지만 국내에선 국가체제별 사유재산 범위 불일치, 관련 정보 파악의 곤란성과 막대한 행정력 소요 우려로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통계가 집계된 2006년 1월 이래 2020년의 외국인 국내 건축물 거래량이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상황에서 행정당국이 외국인의 부동산 현황부터 세세하게 유형별로 파악하고 우리 국민들이 제도적 역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