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도굴 문화재 10개 중 8개 못찾았다..정청래 의원 국감

10년간 도난 문화재 회수율 23.9%에 불과
부족한 관리체계 도난 문화재 회수 실적 저조
지난해 도난당한 17점에 대한 회수율은 전무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도난된 문화재 10건중 8건은 찾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을)은 29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최근 10년 간 도난된 8297점의 문화재 중 1986건만이 회수돼 회수율이 2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난된 문화재는 국가지정 25점, 시도지정 329점, 비지정 7943점 등으로 상대적으로 관리가 잘 되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비지정 문화재에 집중됐다.

회수율은 국가지정이 20%(5점), 시도지정 42.2%(139점), 비지정 23.2%(1844점)였다.

특히 지난해 도난당한 17점에 대한 회수율은 전무했다.

이는 문화재 도난·도굴·밀거래가 점점 전문화·지능화되고 있고, 범행 대상도 사찰의 불상·부도 등으로부터 고택의 현판, 석탑의 면석, 고서화류 등 다양화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문화재 관리실태가 여전히 취약한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청래 의원은 “문화재 도난을 예방하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한 관리체계 구축과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핵심”이라며, “관리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도난 등에 대한 인지가 빠르고, 수사 등을 위한 시간이 단축돼 문화재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 더불어 문화재 사범에 대한 정보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올바른 문화재 가치의 홍보를 강화하는 등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역시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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