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28일 최고인민회의 첫날 회의 진행..김정은 불참해
[경향신문]
북한이 올해 들어 두 번째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청년교양보장법 채택과 인민경제계획법 개정, 재자원화법 집행 등을 논의했다. 또 고려항공총국의 명칭을 국가항공총국으로 바꾸는 문제도 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1일 회의가 9월2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덕훈 내각총리 등 대의원을 겸하고 있는 당·정 고위간부들이 참석했다.
첫날 회의에서는 시군발전법·청년교양보장법 채택과 인민경제계획법 수정 보충을 논의한 뒤 법령으로 채택하기 전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4월 재자원화법을 제정한 이후의 성과와 경험, 결함 등을 분석·총화(결산)한 뒤 ‘재자원화법을 철저히 집행할 데 대하여’라는 최고인민회의 결정을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고려항공총국 명칭을 국가항공총국으로 변경하는 문제와 조직 문제는 다음 날로 이어지는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사태 안정 후 관광 재개를 염두한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고려항공을 국가기간항공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조직문제 등이 다뤄지고 있으며 북한 관광을 총괄하는 국가관광총국 명칭처럼 고려항공총국도 국가항공총국으로 재편하려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관광 재개 등에 대비한 정비 일환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남측의 국회에 해당한다. 통상 매년 4월 전후로 정기회의를 열어 헌법·법률을 개정하고 내각 등 주요 국가기구에 대해 인사를 한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이례적으로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렸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 대외 메시지를 밝힐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2019년 4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2일차 회의에 국무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시정연설을 통해 “3차 북·미정상회담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19년 8월과 지난해 4월, 올해 1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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