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장관 "10월 18일 채무 불이행 위기.. 부채한도 조정해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 정부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지난 28일(현지시각) 의회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발송해 “의회가 10월 18일까지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올리거나 유예하지 않으면 정부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원 금융위 청문회에 출석해서도 “대응하지 못한다면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등 재앙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2019년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올해 7월 31일까지 연방 부채 상한선 선정을 유보하기로 합의해 연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예산안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던 여야는 후속 입법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연방정부는 올해 8월 1일부터 추가적으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지금까지는 남은 현금과 비상 수단을 통해 필요 재원을 조달하기도 했다.

지난 21일 하원은 부채 한도를 내년 12월 16일까지 유예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이 절반씩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27일 부결됐다.

민주당은 의회의 관련법 통과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공화당의 협조 없이는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여야 대립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3조 5000억달러 규모의 사회복지성 예산 처리 문제에서 비롯됐다. 결국 이 예산 향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2021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이 지나면 연방정부 셧다운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서 이에 대한 대안 마련도 시급한 처지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