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줄고 사기 성범죄 늘었다"..달라진 소년범죄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지난해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폭행·상해 사건이 줄어든 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사기 사건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9일 발간한 202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3만8590건으로 전년(3만6576건)보다 2014건(5.5%) 늘었다.

중요 죄목별로 보면 절도가 1만38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기(4160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3475건) 순으로 집계됐다.

다만,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중 폭행과 상해는 각각 1710건, 177건으로 전년보다 310건(15.3%), 241건(18.3%) 줄었다.

폭행은 2014년 922건을 기록한 이후 2019년까지 증가하다가 6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상해는 2017년 1465건을 기록한 이후 3년째 줄어들고 있다.

이에 비해 사기 사건(4160건)은 전년보다 465건(12.6%) 증가했다. 2017년(2849건) 이후 3년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온라인 게임 아이템 사기 범죄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나 음란물 제작·유통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도 915건으로 전년보다 242건(36.0%)이나 급증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2017년 이후 3년째 600건대에 머물다가 지난해 큰 폭으로 늘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