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후위기, 적당한 변화는 毒일 뿐이다/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코로나와 기후위기로 인류는 이중고에 빠졌다. 당장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사회경제적 체질 변화가 요구되며 장기적으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문명사적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움직임은 신속하다. 눈에 보이는 위기인 만큼 우리의 반응 속도는 빠르다.

그러나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충분한지는 살펴볼 일이다. 당장 오늘을 위협하는 시급한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 탓에 먼 미래의 일로 외면하는 게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대량생산ㆍ소비ㆍ폐기로 이어지는 경제체계에 대한 전면적이고 과감한 개편이 시급함에도, 플라스틱 사용 제한과 쓰레기 분리수거에만 만족하는 게 아닌지도 성찰할 대목이다.

기후위기는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와는 차원이 다르다. 인류 생존에 더 광범위하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위협이다. 올해 전 지구적으로 발생한 홍수와 폭염, 대규모 화재와 빙하 소멸은 기후위기가 이미 현실이 됐음을 알려주는 징후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가 됐다. 팬데믹만큼 신속하고 절박하게 대응해야만 한다.

기후위기의 원인은 화석에너지 기반의 경제활동에 따른 탄소배출이 유력하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탄소중립을 가장 중요한 정책 화두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을 확정했다. 올해는 탄소중립의 컨트롤타워로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하며 기후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국민 참여 없이 정부 노력만으로 기후위기 극복은 역부족이다. 경제·문화·사회 전 영역에 걸쳐 탄소배출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탓이다.

탄소중립은 정부와 국민이 한 팀이 돼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다. 정부는 탄소중립에 따른 급격한 변화를 국민이 수용하고, 탄소중립의 주체로 참여하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또 신속하고 과감한 행동과 실천을 위해 1차 산업부터 4차 산업에 이르기까지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정부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다면 우리 국민은 어렵고 고된 여정이라 해도 기꺼이 발을 내디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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