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꺼운 법원 유리천장, 여성 1급 공무원 '0명'

1~3급 법원공무원 중 여성 7명뿐

여성의 공공 부문 진출이 활발해지고 고위 공직자도 늘고 있지만 법원의 여성 고위 공직자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겨레>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을 통해 받은 법원의 ‘직급별 공무원 성별 구성 현황’을 보면, 현재 법원 행정조직에 여성 1급 공직자는 한명도 없다. 고위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1~3급 공직자는 모두 81명이었지만 여성 비율은 7명(8.6%, 2급 1명, 3급 6명)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위직 중 여성의 수는 많고, 올라갈수록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전형적인 ‘피라미드형’이었다. 9급에서 7급까지만 해도 과반을 차지하던 여성 공무원들은 6급부터 그 수가 눈에 띄게 확 줄어든다. 9급은 56.5%, 8급은 52.7%, 7급은 60.5%로 여성이 절반을 넘지만, 6급부터는 그 비율이 17%로 줄었다. 5급도 12.9%, 4급은 10.6%로 비중이 더 줄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제’를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고위 공무원 여성 임용을 10%로 늘리는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공무원 5명 중 1명 이상은 여성으로 집계됐지만, 법원의 임용 상황은 행정부의 성과와 거리가 있다. 법원은 고위 공무원 여성 비중이 낮은 이유를 “4급 이상을 보통 관리자라고 하는데, 여성이 부족한 이유는 초기에 여성 직원이 5% 내외여서 현재 저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21 세계 성 격차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성평등 순위는 조사 대상인 156개 나라 중 102위였다. 김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세계적으로 직장과 가정의 성평등 수준이 후퇴했다는 평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럴수록 정부에서 사회 전반의 여성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관별 양성평등을 위한 고위직 임원 임명 목표제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현황 점검이 필수적”이라며 “성별 균형 있는 인적 자원 관리를 위해 법원 내부에서부터 여성 대표성 확대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