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는 왜 존재하는가" 물은 한 빵집 가맹점주의 청원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화물연대 불법파업으로 인해 죽어가는 자영업자를 살려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호남 한 지역의 파리바게뜨 빵집 가맹점주가 올린 사연이었다. 27일까지 5762명이 동의한 이 글에서 가맹점주는 “최악의 경영 환경과 노조 간 갈등에서 화물연대가 힘없는 자영업자를 볼모로 삼았고, 피해는 고스란히 점주가 떠안았다”고 말했다. 10여일이 지난 그제 오전 한 일간지 취재진이 찾아간 그의 매장 샌드위치 매대는 텅 비어 있었고, 7종 60개가 넘어야 할 샌드위치는 2종 4개에 불과했다고 한다. 운영사인 SPC그룹의 청주공장이 화물연대 노조원들에게 막혀 물건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 “장사를 할 수 없어 다 죽을 수도 있는데 손 놓고 있는 정부가 답답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자신 주변의 한 가맹점주가 매달 수백만원의 고정 매출을 올려줬던 병원이나 어린이집 등의 거래가 화물연대 파업으로 최근 끊겨 대성통곡을 했다며 “더 못 버티겠다고 세상을 떠난 자영업자들이 남의 일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 청원엔 “정부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를 묻는 절규가 진하게 담겨 있다. 파리바게뜨 매장들이 빵조차 마음대로 팔 수 없게 된 사태의 원인은 광주지역 배송 노선과 운영 방식을 둘러싼 노조간 이권 다툼에 있다. SPC는 물론 가맹점들과 무관하다. 그런데도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지난 2일 배송을 거부한 후 15일부터 전국으로 파업을 확대했고, 정부는 공장 불법 봉쇄 등 사태를 방조했다. 민주노총의 행패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책임진 경찰의 직무유기가 막심한 피해를 자영업자들에게 안긴 것이다.

화물연대는 집합금지 명령을 묵살한 채 아직 청주공장과 세종공장 앞에서 번갈아 가며 대규모 집회를 열고 운반 화물차 통행 등을 방해하고 있다. 23~24일 청주공장에서는 노마스크 술판까지 벌여 시민을 분노하게 했다. 경찰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그제까지 61명의 노조원을 입건했지만 해산 명령 따위의 미온적 대처는 법 집행을 시늉내는 것에 불과하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단호한 대처로 공권력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고 법질서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