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달한 'K-방역'..방역 패러다임 어떻게 바뀌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석 달째 지속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K-방역과 관련해 "정부와 국민과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이룩한 국가적 성취로서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11월 초 '위드 코로나' 전환…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 '일상회복'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최고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석 달째 시행 중인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28일 기준 84일 연속 네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고, 추석 연휴 이후에는 연일 2000~3000명을 오가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확산세는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외에 자랑한 'K-방역'은 확진자 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절, 신속한 감염 의심자 검사·동선 추적·격리 치료를 근간으로 한다. 하지만 이 방식만으로 작금의 4차 대유행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상 증명됐다. 추석 연휴 직후부터는 연일 요일별 역대 최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중도 40%에 육박하고 있다.

K-방역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의 일방적 희생, 기업들의 동참,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등이 반드시 필요한데 오랜 거리두기 정책의 부작용으로 각 필수요소들이 한계에 달한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의 코로나 백신 조기 확보 실패, 때 이른 방역 완화 시그널 등도 영향을 끼쳤다.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은 여전히 K-방역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과 함께 위기를 잘 헤쳐 왔다.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른 나라들보다 잘 지켜냈고, 한편으론 위기 속에서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룬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라며 "방역 선도국가이면서 경제위기 극복에서도 모범국가가 되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다. 정부와 국민과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이룩한 국가적 성취로서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되면서 더는 버틸 여력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시간을 마냥 늦출 수는 없다"라며 가까운 시일 내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코로나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총리는 "높은 예방 접종률로 감염위험이 크게 줄고, 의료체계가 충분히 감당할 정도로 확산세가 통제되어야만 일상회복이 될 것이고, 그 여정은 결코 순탄치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전날(27일) 주례회동에선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조기 전환을 위해 2차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아직도 550만 명에 달하는 백신 미예약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가 예상하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시기는 10월 말~11월 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예방 접종률이 고령층의 경우 90% 이상, 일반 국민의 80% 정도 되는 10월 말이 (방역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시기"라며 "면역 효과가 있으려면 2주가 필요하니 11월 초쯤 단계적 일상회복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기에 하루 3000명 수준의 확진자가 발생해도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권 장관은 관련 질문에 "의료대응 체계가 충분히 감당 가능한 상황"이라며 "그런 상황에서는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 이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의료체계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더라도 실내 마스크 쓰기, 환기,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계속 시행될 예정이다.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며 코로나19 '신속 자가분자진단 유전자증폭(신속 PCR)'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시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의 일상회복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권 장관은 '백신 패스(여권) 도입'와 '접종 완료자 중심 사적 모임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직전인 10월 4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고심 중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지금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전문가들 의견 또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이것은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어 저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다. 이 부분은 이번 주중에 더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고, 또 중대본회의를 거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총괄반장은 위드 코로나 방식에 대해선 "단계적 일상회복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기 위해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들,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상회복 방안을 수립하는 데 충분히 반영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sense8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