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재산세 폭등 수긍하기 어려워 외

재산세 폭등 수긍하기 어려워

올해 주택분 재산세를 지난해(428만원)보다 28% 증가한 547만원을 납부했다. 1년 사이 30% 가까이 인상되었는데, 이것을 정상적인 과세(課稅)라고 할 수 있는가. 2017년(221만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무려 2.5배로 증가했다. 정부가 이런 ‘재산세 폭탄’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국민을 위한 정부가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세 행정의 심각한 이탈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공시지가가 상승했으니 재산세가 오른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집에서 거주해왔을 뿐인데,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앉은 자리에서 세금 폭탄을 맞고 있다. 특히 은퇴한 고령자들은 주택 외에 별다른 재산·수입도 없이 어렵게 노후를 꾸려가는데, 재산세가 매년 대폭 인상되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 세금은 나라 살림을 꾸려가는 데 가장 중요한 세입원이지만, 정부 과세는 국민이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송창영·서울 영등포구

여성할당제 폐지할 때 아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의 예비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성할당제 폐지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할당제는 여성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해 여성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법률로 규정하는 여성할당제는 역차별 시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참여 확대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다. 각 정당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선거에서 후보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권장하고,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이사회는 남성 또는 여성 어느 한 성만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양성 평등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아직 하위권이라서 여성할당제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황인자·한국외대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