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보육 강화에 속도.. 공공주택 내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으로 전환

강승훈 2021. 9. 29.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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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에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단지 내 민간시설을 국공립으로 바꿀 계획이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관내의 국공립 어린이집과 이용률은 각각 13.3%(전체 1810곳 중 242곳), 18.8%(현원 6만3316명 중 1만1872명) 수준으로 전국 평균(15.6%·22.9%)에 훨씬 못 미친다.

이에 공공주택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으로 공보육을 강화하고 보육의 질 향상 효과를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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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에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단지 내 민간시설을 국공립으로 바꿀 계획이다. 내년까지 2019년 9월 이전에 설치된 300세대가 넘는 공공주택 내 34개소 이상을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관내의 국공립 어린이집과 이용률은 각각 13.3%(전체 1810곳 중 242곳), 18.8%(현원 6만3316명 중 1만1872명) 수준으로 전국 평균(15.6%·22.9%)에 훨씬 못 미친다.

이에 공공주택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으로 공보육을 강화하고 보육의 질 향상 효과를 노린다. 이번 전략은 어린이집 임대료, 원장의 운영권과 시설 투자비 회수 문제 등으로 무상임대 방식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인천시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간의 참여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일반적인 신축과 장기임차 등의 국공립 확충은 건물을 새로 짓는데 평균 15억원의 비용이 들고 2~3년의 건축 시간도 동반된다. 또 보건복지부 선정 장기임차 확대도 1년에 1개소로 제한하는 한계가 있다.

인천시는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도서실 등 해당 아파트 공동시설 개선비를 지원(1개소 당 3000만~5000만원)해 포기 임대료를 보전하고, 기존 원장의 임기도 5년간 보장한다. 신청수를 감안해 군·구에 시설직 등 추가 직원도 배치할 예정이다.

전환 어린이집에는 △운영자 및 보육교직원 승계 △호봉제 급여 지원으로 구성원 처우 획기적 개선 △전문가 컨설팅·교육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향후 국공립 어린이집이 저조한 미추홀·부평·계양·서구 지역에 대해 먼저 설치하고, 수요를 고려해 지역별로 안배가 이뤄진다.

아울러 입주자 자녀의 우선 입소로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인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육의 질을 높여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보육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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