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개막.. 세종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발돋움"

국회의사당 세종시대 개막으로 세종시는 행정기능 뿐 아니라 입법기능까지 갖추게 되면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발돋움하게 됐다.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처음 나온 것은 2012년 초이다.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세종시장 후보였던 이춘희 현 시장이 대통령 제2 집무실과 세종시 관련 부처 국회 상임위원회가 들어갈 국회 분원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그 해 7월 세종시 출범을 앞두고 정부 부처와 유관 기관들이 대거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한 가운데, 청와대와 국회 등 수도권에 남는 부처도 적지 않아 행정 비효율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그 해 말 세종시에 청와대 제2 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2016년 20대 국회 당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을 처음 발의했다.

2019년 정부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이 반영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지만, 상임위 이전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되풀이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진통 끝에 여야는 국회 세종의사당 총사업비 1조5000억원 중 기본설계비 127억원이 반영된 예산안을 이듬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여야 합의에 따라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후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에 이어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의결, 본회의 처리까지 9개월 넘게 걸렸다.

통과된 개정안은 기존 국회법에 ‘국회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국회세종의사당)을 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가 조속히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 국회운영의 비효율 최소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지난 달 중순까지만 해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의 처리는 난망한 상황이었다. 어렵싸리 국회운영위가 구성돼 논의의 틀은 만들어졌지만 법사위 기능 조정문제로 우선순위에서 밀리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달 24일 국회운영개선소위에 관련 국회법 3건이 단독 상정돼 장시간의 논의 끝에 처리됐고, 이어 지난 달 30일에 운영위, 이달 24일에 법사위 문턱을 넘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에서 5년 만에 국회 세종의사당 법안이 처리되자 지역에서는 ‘청와대’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세종의사당이 만들어지고, 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원회가 세종에서 열리게 되면 더는 서울에 있어야 할 명분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가 공실률 전국 1위 문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며 “대선 주자들도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 공약 등을 내놓고 있는 만큼 행정법원과 대전지법 세종지원 설치, 공공기관 2단계 이전 등 앞으로 남은 과제들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